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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송파 · 2026. 8. 13. · 송진혜 변호사

송파 학교폭력 변호사가 정리한 학폭위 조치 1~9호 기준

송진혜 변호사

학폭위 통지서를 받으신 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게 어느 정도 수위예요?"입니다.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숫자만 보면 순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몇 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조치별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어디서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1~3호는 사과·봉사 중심의 가벼운 조치이고, 6호부터는 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처분 결정에는 가해 정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선도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 몇 호냐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숫자가 곧 심각도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조치는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까지 아홉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워지는 건 맞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서면사과만 단독으로 나오기보다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이 같이, 혹은 사회봉사와 심리치료가 같이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몇 호를 받았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거나 낙담하기보다, 함께 부과된 조치 전체를 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6호 출석정지부터는 기재 기간이 길어지고, 졸업 후 삭제 여부도 조치별로 다릅니다. 송파 지역에서 상담하다 보면 "전학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4호 이상부터는 학생부 기재가 원칙이라 대입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볍게 볼 단계가 아닙니다.

가벼운 조치와 무거운 조치, 실제 차이는 어디서 갈릴까요

조치 수위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뿐 아니라 지속성, 고의성, 화해 여부, 선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정해집니다. 아래 표로 큰 흐름만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1~3호 (상대적으로 경미)6~9호 (중대)
적용 기준단발성이거나 경미한 다툼, 사과로 관계 회복이 가능한 경우지속·반복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뚜렷한 경우
학생부 기재조건부 기재, 졸업과 동시 삭제되는 경우가 많음기재 후 일정 기간 보존, 삭제하려면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절차 진행비교적 신속하게 심의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와 자료 검토 절차를 거침

송파 지역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조치 수위를 가늠할 때는 가해 행위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와 제출된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는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

얼마 전 송파에서 상담하신 어머니는 아이가 친구와 다투다 밀친 일로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전학 수준까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경위서와 그동안의 학교생활 기록, 담임 의견서를 함께 정리해서 제출한 뒤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치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만큼,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심의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보시고,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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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