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 TV CHOSUN
TV조선 <슬기로운 아침>
신종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예방
송진혜 변호사가 방송에서 학교폭력의 변화와 대응을 이야기했습니다.
2026.10.20 방송 · 147회
출연 영상 보기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검토하니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혼자 검색하다 밤을 새우고 계신다면
부모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털어놓으시는 고민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 말만 믿어도 되나요?
통지서 직후우리 아이가 오히려 맞신고를 당했어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요, 다퉈야 하나요?
맞신고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대입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잠이 안 옵니다.
생활기록부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무슨 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요.
심의 준비대표변호사 송진혜
학폭위 위원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늘
송진혜대표변호사
- 학폭위 위원장 출신, 심의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 14년 경력,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모의 불안을 먼저 이해합니다.
- 가해 학생 방어부터 피해 학생 보호까지 양측 사건을 모두 맡습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본 것은, 준비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준비를 제가 돕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소식
조치없음, 혐의없음, 심리불개시. 실제로 받은 메시지와 결정문을 개인정보만 가리고 옮겼습니다.
신고당한 가정이 가장 기다리던 한마디
소년사건, 아이를 법원에 세우지 않고 종결
억울한 신고, 조치없음 처분 뒤 받은 감사 문자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
억울한 신고를 막아낸 날의 메시지
‘학교폭력 아님’ 판단, 양측 모두 조치없음
상담 가이드대로 준비한 심의위원회
형사와 민사가 함께 간 사건
끝까지 함께한 사건, 의뢰인의 인사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친 부모님들의 이야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셨습니다.
명쾌하게 해결법을 제안해주시면서 용기와 격려도 해주셨어요. 심적 압박감에 결국 안 되는 건가 싶은 순간이었는데.. 변호사 님 덕에 다시 일어서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 꼼꼼하고 자세히 답변하셨어요
- 의뢰인 입장에서 공감해주셨어요
- 든든한 조력자로 느껴졌어요
의뢰인 mi****** · 2025년 12월 · 전화상담
편안했던 상담 후기 남깁니다.
학교폭력 처음이라 고민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지금 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셔서 준비 잘할수 있을것 같아요. 비슷한 사건 경험얘기를 해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명쾌하게 사건을 진단하셨어요
-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셨어요
의뢰인 hh****** · 2025년 12월 · 전화상담
합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서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저희 상황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셔서 안심이 됐어요. 합의서 대행도 해주시는줄 몰랐는데 바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했어요.
- 냉철한 판단이 도움됐어요
- 꼼꼼하고 자세히 답변하셨어요
의뢰인 sh****** · 2025년 12월 · 전화상담
사건 관련해서 리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로톡에 상담결과 요약본을 남겨두시고 예상되는 조치범위와 대응 포인트 낮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리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만으로도 힘이납니다. 감사합니다.
-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셨어요
- 따뜻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의뢰인 ch****** · 2025년 12월 · 전화상담
친절하신 상담으로 답답함이 해소 되었어요
생각하지못한 점을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 명쾌하게 사건을 진단하셨어요
전화상담 후기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려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개 상담 후기 · 네이버 업체사진
학폭위, 단계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집행정지·행정심판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과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한 번으로 시작됩니다
통지서 사진과 상황을 보내주시면 지금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통지서 사진과 상황을 보내주시면, 지금 어느 단계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사건 검토·방향 설정
가해·피해, 조치 수위, 맞신고 여부 등을 종합해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서면·증거 준비
심의 또는 불복 절차에 필요한 서면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심의·불복 절차 대응
학폭위 심의, 집행정지·행정심판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밤, 이 영상부터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Q학폭위 통지서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모든 사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치 수위가 높게 예상되거나 대입·진학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맞신고가 얽힌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우선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Q조치 결정에 불복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정지는 별도로 필요성과 요건을 검토합니다. 통지서를 기준으로 적용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Q우리 아이가 맞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사건을 각각 독립적으로 심의합니다. 보복성으로 보이는 맞신고는 오히려 반성의 태도를 의심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
조치의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어느 조치까지가 기재 대상인지, 삭제나 불복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지방에 사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나 조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Q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상담 비용과 사건 수임료는 사안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심의하던 자리에서
학부모 편에 섭니다
연락처를 남기시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