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맞신고 당했을 때, 부모의 대응 순서
자녀가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맞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 한 장으로 상황이 뒤바뀌면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맞신고를 당했을 때 송파 지역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학폭위원장으로 여러 사안을 심의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맞신고는 감정적 보복성인 경우도 있지만, 학폭위는 신고 동기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만 따로 조사합니다
-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 측과 직접 연락하기보다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안전합니다
맞신고, 왜 갑자기 우리 아이한테 오나요
맞신고는 말 그대로 한쪽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상대 쪽에서도 맞대응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로 두 학생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일부만 신고되고 나머지는 빠졌다고 느낀 쪽이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순전히 감정적으로 보복하듯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어느 쪽이 먼저 신고했는지, 어떤 의도로 신고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접수된 두 건을 각각 별개 사안으로 놓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송파 지역 학교에서도 한쪽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교사가 상대 학생 측에 사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맞신고로 이어지는 흐름을 자주 봅니다.
통지서 받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맞신고 통지서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고 싶어지실 텐데, 이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후 심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표를 기준 삼아 처음 며칠의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단계 | 해야 할 행동 | 피해야 할 행동 |
|---|---|---|
| 통지서 수령 직후 | 조사 범위와 소명 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 | 상대 부모에게 바로 연락해 항의하기 |
| 소명자료 준비 기간 | 담임교사·목격 학생 진술,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정리 | 감정 섞인 표현으로 진술서 작성하기 |
| 심의 통지 이후 |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미리 점검 | 자녀에게 대답을 그대로 외우게 하기 |
심의위원회, 준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맞신고 건은 대부분 원래 신고 건과 함께 심의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즉 우리 아이가 신고한 사안과 상대가 맞신고한 사안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 주장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얼마 전 송파의 한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친구를 신고했더니 상대 측이 '먼저 놀린 건 너희 아이다'라며 맞신고를 접수한 경우였습니다. 부모님은 속상한 마음에 곧장 상대 부모에게 연락하려 하셨지만, 그 대화 내용이 오히려 다시 문제 될 수 있어 우선 학교 측 조사 자료부터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쪽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심의에서는 두 신고 건이 함께 다뤄졌고,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학부모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맞신고 상황에서는 며칠 사이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아래 항목부터 순서대로 점검해보시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조사 기한과 소명 제출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했다
- 자녀와 상대측이 주고받은 메시지·SNS 기록을 캡처해 보관했다
- 감정적인 연락 대신 담임교사·학폭 담당자를 통한 소통 창구를 확인했다
- 심의 전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했다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