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진술 주의점
성동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안 통지서를 받고, 이제 학교 측 조사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아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는 옆에서 무엇을 챙겨줘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진술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과, 진술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드립니다.
- 조사 단계 진술은 처벌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리된 내용이 이후 심의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감정적인 표현보다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말하는 게 오해를 줄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이와 함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는 습관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 측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 흔히 책임교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관련 학생과 목격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습니다. 이때 정리된 내용은 이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 단계에서 한 말을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동 지역 학교들도 대체로 이런 흐름을 따릅니다. 다만 학교마다 진술서 양식이나 면담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항목에 대해 진술을 요청받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진술할 때는 이런 점을 조심하세요
조사 단계 진술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점의 표현 하나가 나중에 다르게 해석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보면 어떤 방식이 더 도움이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 구분 | 도움이 되는 방식 | 피해야 할 방식 |
|---|---|---|
| 기억 표현 | 기억나는 대로 말하고, 애매한 부분은 애매하다고 밝힘 |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단정적으로 말함 |
| 서술 순서 |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설명 | 억울함이나 화를 앞세워 상대 행동 평가에 집중 |
| 진술서 작성 | 다 쓴 뒤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서명 |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서명 |
성동에서 있었던 상담 사례로 보면
실제로 어떻게 진술이 정리되는지 사례로 보면 조금 더 감이 잡히실 겁니다.
성동에서 상담을 오신 한 학부모님은, 아이가 조사 첫날 너무 긴장해서 있었던 일의 순서를 뒤섞어 진술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다시 확인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보완 진술서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면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안마다 상황이 달라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진술을 다시 가다듬을 기회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술 전에 이것만은 확인해보세요
진술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한 번씩 짚어보시면 마음이 한결 정리되실 겁니다.
- 통지서에 적힌 사안 개요와 진술 요청 항목을 확인했는지
- 아이와 함께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봤는지, 없는 내용을 더하지는 않았는지
- 진술서 작성 후 처음부터 다시 읽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는지
- 진술 이후 절차와 일정을 학교 측에 확인했는지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