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신고 당했을 때,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순서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고 학교에 신고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상대방 학부모도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서초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맞신고 문의를 꽤 자주 받는데요, 오늘은 맞신고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실제 상담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맞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 심의 일정과 자료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맞신고, 왜 갑자기 들어올까요
맞신고란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상대방을 신고한 것과 별개로, 상대방 쪽에서도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학교에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처음부터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서로 다투다 감정이 상한 사안일수록 이런 맞신고가 나오기 쉽습니다. 한쪽만 신고했을 땐 몰랐던 상대방 입장이, 우리 아이를 겨냥한 신고서로 갑자기 눈앞에 드러나는 셈이니 당황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두 신고 건을 별개로 접수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조사하고 같은 심의 기일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맞신고를 받았다면 우리 아이 사안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신고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맞신고 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맞신고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져서 이것저것 손을 대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하지 말아야 할 대응 | 해야 할 대응 |
|---|---|---|
| 상대 학부모 연락 | 직접 연락해서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 | 학교를 통해서만 소통하고 통화·문자 내용은 기록해두는 것 |
| 자녀 지도 | "너도 잘못했으니 그냥 빨리 사과해" 식으로 서두르는 것 | 아이 이야기를 먼저 차분히 듣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 |
| 자료 준비 | 기억에만 의존해서 진술서를 쓰는 것 | 문자, 메신저 대화, 목격 학생 진술 등을 미리 모아두는 것 |
서초 지역 학폭위 심의에서 맞신고는 이렇게 다뤄집니다
맞신고 사안은 결국 어느 쪽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감정만 앞세운 진술보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사실관계가 심의 위원들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서초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한쪽 아이가 먼저 신고했는데 며칠 뒤 상대방도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맞신고하면서 사안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이럴 때는 두 신고 건이 함께 심의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우리 아이 입장의 사실관계와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심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심의 결과는 학생들 진술과 자료, 위원회 판단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특정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맞신고 대응, 이 순서로 점검해보세요
맞신고를 받은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학교로부터 받은 통지서와 사안 개요를 꼼꼼히 확인했는지
- 아이와 상대방 사이 대화 기록, 목격 학생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았는지
- 자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먼저 상의했는지
- 심의 기일과 의견서 제출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었는지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