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학부모가 묻는 학교 CCTV 영상 확보법

아이가 학교에서 맞거나 따돌림을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증거를 어떻게 남기지"일 거예요. 그중에서도 CCTV 영상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며칠 사이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오늘은 학교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CCTV 영상, 왜 지금 당장 챙겨야 할까요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 CCTV만 있으면 확실한데"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문제는 영상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목동에서 상담받는 학부모님들 중에도 아이가 맞은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며칠 고민하다가 학교에 연락했을 때, 이미 해당 구간 영상이 지워진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법에서도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학교가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 '인지한 즉시'라는 뜻인 만큼, 보호자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학교에 영상 보존과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

먼저 할 일은 '보존요청'이에요. 담임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에게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영상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통화로만 끝내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영상을 직접 '열람'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학교 CCTV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보호자가 곧바로 틀어보기보다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법에도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같은 법 제12조제3항). 목동 관내 학교라면 그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이런 요청의 창구가 되는 셈이에요.

학교가 영상 공개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가끔 학교가 "개인정보라서 보여줄 수 없다"거나 "조사 중이라 안 된다"며 열람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고(같은 법 제19조제2항), 보호자는 전담기구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사실 확인과 자료 요청을 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 요청이 계속 늦어진다면 그 과정 자체를 기록해두는 것도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돼요.

지금 확인해볼 것들

지금 당장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아래 항목부터 하나씩 짚어보시면 마음이 조금 덜 급해지실 거예요.

• 사건을 알게 된 즉시 학교에 영상 보존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했는지
• 요청한 날짜, 받은 사람, 돌아온 답변을 따로 기록해두었는지
• 학교가 열람이나 보존을 미루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문의했는지
• 영상 확보가 늦어진 경우를 대비해 목격 학생 진술, 상담 기록 같은 다른 증거도 같이 챙기고 있는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