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철회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얽혔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학교장 자체해결'일 때가 많아요. 학교 측에서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한번 동의하면 되돌릴 수 없는 건지 막막하실 거예요. 마포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는데, 오늘은 자체해결이 가능한 요건과 동의 이후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학교장 자체해결,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흔히 '학폭위'라고 부르는 그 심의위원회예요)에서 다룹니다. 다만 사안이 가볍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예외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예요. 가해학생 쪽에서 아무리 자체해결을 원해도, 피해학생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자체해결로 갈 수 없습니다. 마포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고, 전국 어느 학교든 같은 법 조문이 똑같이 적용돼요.

자체해결이 되려면 이 4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해요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면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나온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자체해결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절차적으로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해요. 이 두 단계가 모두 끝나야 비로소 자체해결로 진행됩니다.

동의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서면확인서에 서명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되돌릴 수 있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서면확인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면에 서명하는 순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서명 전이라면 요건 충족 여부와 앞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할 여지가 있지만, 서명 이후에는 학교장이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사건이 정리되는 흐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서명 전, 학부모가 꼭 짚어봐야 할 것들

자체해결 서면확인서는 한번 서명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문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서명 전에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 자녀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병원에서 확인했는지
• 재산피해가 실제로 복구됐는지, 복구 약속이 문서로 남아있는지
• 신고나 진술 이후 보복성 접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다시 짚어봤는지
•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았는지

마포에서 학교폭력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면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단계에서 한 번은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