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학교폭력 변호사가 정리한 학폭위 조치 1~9호 차이

학교에서 온 통지서 한 장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학폭위에 회부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조치가 정확히 몇 호로 나오는지, 그 차이가 뭔지는 아무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죠. 이 글에서는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를 그동안 상담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무슨 뜻일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것, 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9호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처음이니까 1호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치는 사안 하나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1~3호와 4호 이상, 이렇게 다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표로 큰 흐름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조치 수위를 가르는 건 사건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학생 측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과거에 유사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심의 전에 이런 정황을 정리해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심의를 앞두고 지금 확인해야 할 것

통지서를 받으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마포에서 심의를 앞둔 학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안내드리는 것은 자료 정리입니다. 심의 날짜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래 항목부터 순서대로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통지서에 적힌 사안 개요, 날짜, 조치 요청 근거를 다시 확인하세요
• 자녀가 진술한 내용과 학교 측 기록이 일치하는지 비교해보세요
• 피해학생 측과의 사과·대화 등 관계 회복 노력 여부를 정리해두세요
• 이전에 유사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