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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강남 · 2026. 8. 18. · 송진혜 변호사

강남 학교폭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촉법소년 나이의 의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만 14세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안심하셔도 되는지,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학폭 사안에서 촉법소년 나이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강남 지역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 촉법소년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됩니다
  • 나이 구간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촉법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만 10세가 안 된 아이는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반대로 만 14세가 넘으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시작할 때 나이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촉법소년이어도 학폭위 조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데 학폭위는 왜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형사처벌 여부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학폭위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안조사와 심의를 그대로 진행하고 서면사과부터 학급교체, 전학까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범죄소년(만 14~19세 미만)
형사처벌형사미성년자로 대상에서 제외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소년보호처분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음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학폭위 조치나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나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

강남 학부모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

강남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서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 나이가 촉법소년 구간에 걸쳐 있다 보니 형사 절차만 신경 쓰고 학폭위 대응은 뒤로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작 학교 측 사안조사에서 아이 입장을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상담 사례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님이 "아이가 만 13세라 촉법소년이니 학폭위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상대 학생 측이 이미 학폭위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고, 나이와 무관하게 심의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를 분리해서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드리고, 사안조사 단계부터 함께 정리해나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폭위 대응을 미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소년보호)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두 절차를 각각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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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