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 형사사건 되는 기준, 강남 학부모를 위한 정리
자녀 학폭위 통지서를 받고 나서, 혹시 이러다 자녀가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남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위에서 끝나는 건지, 경찰서까지 가는 건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학폭 사안이 어떤 경우에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지,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절차예요
- 폭행 정도, 금품 갈취, 성 관련 여부에 따라 형사로 갈 수도 있어요
- 자녀 나이, 즉 촉법소년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은 다른 절차예요
학폭위, 정확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안에서 내리는 행정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같은 처분을 내리지만, 전과가 남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곳은 아니에요.
반면 형사 절차는 경찰, 검찰, 법원이 관여하는 완전히 다른 트랙이에요.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 고소가 막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형사 절차까지 가나요
모든 학폭 사안이 경찰서로 가는 건 아니에요. 강남 지역 상담에서도 실무적으로 자주 나뉘는 기준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 구분 | 학폭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 | 형사 절차로 갈 수 있는 경우 |
|---|---|---|
| 폭행 정도 | 단순 몸싸움, 경미한 다툼 | 진단서 발급, 반복적인 폭행 |
| 금전 문제 | 과자값 정도의 사소한 다툼 | 지속적인 갈취나 협박 동반 |
| 성 관련 정황 | 해당 사항 없음 | 성폭력이나 성희롱 정황 포함 |
다만 이 기준은 참고용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피해 학생 쪽이 고소를 하는지, 학교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강남에서 있었던 상담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비슷한 걱정을 하셨던 학부모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학생 자녀가 친구와 다투다 손이 나갔는데, 상대 학생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학폭위 신청과 별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안이었어요. 학폭위 쪽은 학급교체 정도로 마무리될 분위기였지만, 진단서가 있다 보니 형사 쪽은 별도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폭위 대응과 형사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형사 절차 조짐이 보일 때 챙겨야 할 것들
자녀 사안이 형사 쪽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 통지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는 미리 사본을 확보해 두기
- 경찰 조사에서 자녀 진술 시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점검하기
- 자녀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