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진술,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우선 학교에서 진행하는 조사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가, 혹은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후 학폭위 심의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동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사 단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 학교 조사는 형사 조사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온 진술이 학폭위 심의 자료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나온 사과성 발언은 오히려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진술서는 한 번 제출하면 정정이 어려우니, 작성 전에 사실관계부터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 왜 처음부터 조심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합니다. 재판이 아니다 보니 편하게 임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작성된 확인서나 진술서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학폭위라고 부르는 곳에 그대로 자료로 넘어갑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말이 나중에 조치 수위를 정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강동 지역 학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담당 교사가 학생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듣고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때 아이 혼자 불려가서 얼떨결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해도, 이미 작성된 문서 내용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진술을 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겁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바로 진술서를 쓰게 하면 빠진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섞이기 쉽습니다.
| 구분 | 준비된 상태 | 준비 안 된 상태 |
|---|---|---|
| 사실관계 정리 | 날짜, 장소, 발언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둔 상태 | 기억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하게 되는 상태 |
| 감정 표현 |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진술 | "미안하다", "그런 뜻 아니었다"는 말이 섞여 책임 인정처럼 읽힘 |
| 진술서 검토 | 제출 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 서명부터 하고 나중에 후회 |
강동 학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수
상담을 하다 보면 지역과 상관없이 비슷한 패턴의 실수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아이에게 그냥 있었던 대로 솔직하게 말하라고만 안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강동에서 상담 오신 한 학부모님은, 학교 조사 전에 아이에게 "그냥 있었던 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고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사 자리에서 상대 학생을 달래려던 취지로 한 행동까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 오히려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례가 다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술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조사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사실 단순합니다. 다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지키기가 쉽지 않아서, 미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진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하지 말고, 초안을 먼저 써본 뒤 제출하세요.
- 사실관계와 감정적인 사과 표현을 분리해서 진술하세요.
- 상대방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 확인서나 진술서는 사본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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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