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학교폭력 분리조치, 이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우리 아이, 가해 학생이랑 계속 같은 반에 있어야 하나요?"입니다. 강동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분리 조치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오늘은 신고 직후 분리 조치가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조치나 이후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직후엔 왜 바로 분리부터 할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됩니다. 분리를 먼저 해두고,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정식 조치는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심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가해자나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이미 출석정지 등 다른 조치로 분리가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분리 기간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부 기준과 학교 안내에 따라 정해지므로, 강동 지역 학교라도 학교마다 안내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학교장 분리조치와 심의위 보호조치는 다릅니다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 직후 이뤄지는 분리는 학교장이 심의위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긴급 조치이고,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정식 보호조치는 심의위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리나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분리 자체는 학교가 상황을 보고 먼저 취하는 긴급한 조치라서 그 단계에 별도의 불복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 심의위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법 제16조제1항)나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제1항)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가해학생 어느 쪽이든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어느 쪽을 선택하든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게 출발점입니다.

신고 직후 학부모가 챙겨야 할 것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강동 관내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별 안내 문서를 꼼꼼히 챙겨두시면 이후 심의위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학교에 분리 조치 시행 여부와 방법을 문자나 공문 등 서면으로 확인했는지
• 아이가 분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반대의사로 처리되면 분리가 안 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지, 자체해결로 마무리할지 보호자 의사를 정했는지
• 심의위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기록해 보관했는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